올해 상반기 위증 사건 증가, 대검 "엄정 대응" > 사회

1. 대검, 올해 상반기 위증 사건이 300명으로 2022년 대비 53% 증가.
2. 위증교사범도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3.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다시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됨.

[설명]
대한민국 대검찰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건된 위증 사범 수가 2022년 대비 53% 증가하여 300명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위증교사범도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 범위 밖으로 밀려났다가 2022년 9월에 다시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된 영향으로 보인다. 대검은 위증 사건을 비롯한 사법 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약속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 해설]
1. 위증 사범: 거짓 또는 허위 진술을 한 범인.
2. 위증교사범: 다른 사람이 위증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한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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