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원금 의혹, 태영호 전 의원 불기소 처분 > 사회

1. 태영호 전 의원이 지방선거 후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 공수처는 총액이 소액이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기부한도액 초과 혐의도 불인정을 밝혔다.
3.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서는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한 후원금 의심되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설명]
2022년 지방선거를 위해 태영호 전 의원이 총액이 소액이라 대가성이 없다며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부한도액 초과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A씨에 대해서는 후원금의 의심이 있어 대검찰청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쪼개기 후원금: 후원금을 쪼개서 여러 사람이 각각 작은 금액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수처: 고위 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공직자의 부정행위나 범죄행위를 조사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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