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급 논란, 서울시의 대책은? > 사회

1.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240만원으로 지적됨.
2. 한국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5배나 높음.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에 최저임금 적용 시 중·저소득층에 부담될 것을 우려.
4. 한국은행은 외국인을 자영업자로 취급하여 최저임금 우회 방안 제시.

[설명]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급 논란이 뜨겁게 전개 중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의 월급이 중저소득층에 부담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장인 오세훈은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중·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으며,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우회 방안으로 외국인을 자영업자로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외국인 가사관리사 : 급여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주로 노인 돌봄이나 가사 업무 등을 담당함.
- 최저임금 : 국가가 근로자가 최소한으로 받아야 할 임금 수준을 정한 것.
- 자영업자 : 개인이나 가구가 사업을 자유롭게 창업하고 운영하는 자로,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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