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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3명,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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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7 20: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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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일본대사관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3명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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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 선고
2. 대학생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벌금형이 확정됨

[설명]
오늘 대법원 3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에 서울 종로구에서 욱일기를 태운 사건으로 논란이 빚어졌으며, 이에 대해 항소한 부분에서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용어 해설:
- 욱일기: 일본의 국기인 삼일절기호

태그:
#일본 #대사관 #대법원 #벌금 #대학생 #집회 #시위 #운동 #항소 #판결 #욱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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