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체 비자금 약 225억 살포 혐의, 20명 재판 > 사회

1.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가 세무조사 회피를 위해 2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0명 재판에 넘겼다.
2. 업체 경영진은 가공거래로 세금을 포탈하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3.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세무범죄행위로 2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설명]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인 A사의 대표 등 20명이 2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의 범죄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가공거래를 통해 세금을 포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조세를 회피했습니다. 검찰은 가담한 공인회계사 등 7명과 법인 6개사도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해당 범행은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 의욕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비자금: 법에 저촉되는 수단으로 조성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 세무조사: 세무 당국이 과세 대상자의 재산과 거래 내역을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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