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정에서의 중요한 판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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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4:08 댓글 0본문
1.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형 선고받아
2. 형제복지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3.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구조동물 안락사 항소심 진행
4. 전 부산지검 검사 검찰 수사보고서 위조 의혹 2심 선고
[설명]
오늘 국내 법정에서 다수의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양유업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제 '불가리스'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여 불구속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 2심 선고 및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한편, 전 부산지검 검사가 검찰 수사보고서 위조 의혹으로 2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안락사: 동물을 고통없이 일으켜 죽이는 것
-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후 그 판결이 공정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법정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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