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 동안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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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8 08:56 댓글 0본문
1. 강원경찰청, 북한강 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심의를 진행.
2. 현 피의자 A씨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5일 유예 기간 부여 결정.
3. A씨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신상 정보 공개가 미뤄질 수 있음.
4. 피의자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오는 13일에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
[설명]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현역 군 장교 A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경찰청은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A씨는 동의를 거부하여 유예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보 공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유예 기간: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일정 기간 동안 유보되는 시간.
2. 신상 공개: 범죄자 등 피의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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