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장, 특수활동비 삭감에 사표 제출 > 사회

1. 법무부 검찰과장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2. 검찰이 지출 목적과 대상 등을 입증하지 못해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3. 검찰과 야당의 입장이 대립하며 특활비와 특경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명]
법무부 검찰과장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삭감에 항의하며 사표를 내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지출 내역이 검찰과 야당 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삭감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할 계획이며, 검찰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은 대립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수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활동과 사건 수사 등에 사용되는 비용
- 특정업무경비: 수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
- 삭감: 예산이나 지출을 줄이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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