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주 신설 통합안 발표, 자치권 확보로 광역지방정부 목표 > 사회

1. 부산과 경남 행정통합 구상안 발표.
2. 자치권 확보를 위한 '부산경남주' 신설 모델 제안.
3. 분권형 광역지방정부로 경제 수도 육성과 국토균형발전 추진.
4. '2계층제'와 '3계층제' 통합 방식 모델 제시.
5.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통합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설명]
부산과 경남이 자치권을 확보하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구상안에는 자치행정·입법권, 자치재정·조세권, 경제·산업육성권 등 다양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어,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방식은 '2계층제'와 '3계층제'로 제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자치권: 지방 자치단체가 갖는 자치적인 권한으로,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 따라 행사된다.
2. 분권형 광역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형태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서 직접 행사한다.

[태그]
#Busan_Gyeongnam #행정통합 #광역지방정부 #자치권 #부산경남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분권형지방정부 #통합추진단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