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 추천, 후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04:16 댓글 0본문
1. 김상환 대법관 후임을 위해 대법관 후보자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2. 후보들은 마용주·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입니다.
3.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들의 전문성과 국민 이익을 고려한 추천 과정을 거쳤습니다.
4. 대법원장은 후보 1명을 최종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
[설명]
대법관 후임을 위해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후보들은 각각 마용주·심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선정되었으며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들의 전문성과 국민 이익을 고려한 과정을 거쳐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내 외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 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대법관 후임: 현재 재직 중인 대법관이 퇴임할 때 차기 대법관을 선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 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후보자 선택 및 추천 역할을 합니다.
[태그]
#SupremeCourt #대법관 #후임 #후보자 #법원 #추천 #대법관후임 #대통령 #임명 #법률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