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임시위원회,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타결 > 사회

1. 유엔 임시위원회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됨.
2. 협약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각국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의무화하고 국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
3. 협약안은 2003년 이후 유엔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협약안.

[설명]
유엔 임시위원회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이 만장일치로 타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안은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범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각국의 형사처벌 규정을 의무화하고 국가 간 통일된 법제를 설정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협약은 2003년 이후 유엔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협약안으로, 발전도상국의 사이버범죄 기술지원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임시위원회: 일시적으로 열린 위원회로, 특정 문제를 논의하거나 결의안을 제안하는 임시 기구.
- 협약안: 국가 간에 맺는 합의서로, 특정 분야의 규정이나 협력 방안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 문서.

[태그]
#UN #사이버범죄 #협약안 #국제협력 #유엔임시위원회 #형사처벌 #국제협약 #사이버안보 #국제협약안 #유엔결의 #사이버범죄대응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