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인이 11살 제자와 어머니 성폭행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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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8:05 댓글 0본문
1.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
2. 국악인 A씨는 11살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제자의 어머니에게도 성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져 형기 4년 6개월 선고.
3. A씨는 제자에게 불건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됨.
[설명]
인천지방법원에서 국악인 A씨가 11살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에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에서 11살 제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자의 어머니에게도 성폭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정서적으로도 제자를 학대하며 불건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변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아동학대: 만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 정신, 정서적 건강이나 안녕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
3. 법정구속: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석하도록 법원이 준수한 것.
4. 실형: 실제로 집행이 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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