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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수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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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6 22: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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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수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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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2. 1심에서 유죄 판결은 있지만 무죄 판결도 있었던 전 교수
3.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4. 항소 심리 진행 후 형량이 늘어남

[설명]
서울고등법원은 전 성신여대 교수 A씨에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무죄였던 부분 중 하나인 피감독자간음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교수를 존경하고 믿었던 점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둘째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는 과정
2. 징역: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유죄: 죄가 있다고 인정받는 상태
4. 무죄: 죄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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