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및 신용제재 공개 > 사회

1.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2. 이들은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공개됐다.
3.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194명에 대해 고용부가 명단을 공개했다.
4. 또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가 이뤄졌다.

[설명]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들에 대한 명단이 고용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그리고 3년간의 체불액이 모두 공개되었는데요.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4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내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307명에 대해서도 신용제재가 동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금 체불로 인한 사업주들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임금 체불 문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용어 해설]
- 임금 체불: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지불하는 것
- 성명·나이·상호·주소: 개인 또는 회사의 이름, 나이, 상호, 주소 정보를 가리킴
- 신용제재: 신용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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