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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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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1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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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연루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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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됨.
2.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안 재가 예정.
3.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나 피선거권 복권은 이뤄지지 않음.
4.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연루자들이 다수 사면·복권된 상황.
5. 다른 유력 사면 대상으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포함.

[설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것에 대해 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안을 재가할 예정이며,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연루자들 중 김 전 지사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사면·복권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용어 해설]
1. 사면 : 범죄자의 형을 특별사면 혹은 일반사면하여 석방시키는 제도.
2. 복권 : 석방된 사람의 피선거권 등을 돌려받게 해주는 절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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