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 여군 살인사건 범인, 신상정보 공개 반발하며 법정 대응 > 사회

1. 30대 현역 육군 장교가 여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음.
2.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가처분 신청 제기.
3.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 두고 신상 공개 결정, 장교는 이를 이용해 법정 대응 조치 진행 예정.

[설명]
강원도 화천군에서 여군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현역 육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교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장교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육군 장교: 현역 육군 소속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군사 지위를 가진 사람.
2. 가처분: 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특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일시적인 조치.
3. 신상정보 공개: 범죄자 등의 정보(성명, 사진 등)를 공개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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