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수석, 피선거권 회복 및 사면 관련 결정 > 사회

1.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선정.
2. 김 전 지사는 2022년부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나, 복권 결정을 통해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열림.
3.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후에도 특사 명단에 제외됨.
4. 최종적인 사면 및 복권 명단은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설명]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사면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피선거권 및 사면 여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결정을 통해 정치적 활동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징역형을 수강한 후에도 특사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사면 관련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사면심사위원회: 법무부 소속으로 사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
2. 복권: 복역 후 사면을 받아 법적 제한이 해제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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