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사업주 공개, 194명에 신용제재…7년간 대출 불이익까지 > 사회

1. 고용부, 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 공개
2. 307명에게는 7년간 대출 불이익
3. 임금 체불로 인한 신용 제재 강화
4. 3354명 명단에 올라 5713명 제재
5. 전문가 "제재 강화 필요, 임금 체불 이익 제약 필요"
6. 이름, 나이, 상호, 주소, 체불 금액 공개로 피해 확산 우려

[설명]
고용부가 임금을 계속 체불하는 상습적인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게는 7년간 대출 불이익을 줄 것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주들은 3년 이내에 법원에서 두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로, 1년 이내에 체불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부 홈페이지에는 이름, 나이, 상호, 주소, 체불 금액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들은 해당 공개로 각종 지원금,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 체불이 잇단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늦게 주면 어때",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사업주들이 임금 체불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체불: 근무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나 급여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상황
2. 신용 제재: 신용도가 낮거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제재
3. 유죄 판결: 범죄 혹은 과실행위 등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유죄로 인정되는 결정

[태그]
#WageDelay #임금체불 #신용제재 #고용부 #불이익 #체불금액 #임금범 #제재강화 #김성희 #노동전문대학원 #고용 #신용등급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