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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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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8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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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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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심사에 착수했다.
2. 대상자 명단 추려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
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대상으로 검토 중.
4.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설명]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대상자 명단을 추려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대상자로 검토 중이며,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광복절: 한국의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인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 특별사면: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로 특정 인물에 대해 국가나 정부가 법적인 제재나 형량을 완전히 혹은 일정 부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태그]
#Law #광복절 #사면 #법무부 #박성재 #김경수 #조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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