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련 외압 의혹, 관세청 해명 > 사회

1.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밀반입 마약 사건 검거하면서 관세청과 외압 의혹 논란 발생.
2. 관세청, 외부 압박 없이 수사하는 것을 주장하며 의혹 부인.
3. 백형사가 세관 직원 연루 내용 삭제 요청 받았다는 주장이 나옴.
4. 관세청,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백형사 면담이 직무 범위 내라 주장.
5. 관세청은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

[설명]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밀반입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외부 압박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세청은 외부 압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백해룡 형사가 세관 직원 연루 내용 삭제 요청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외압 의혹이 대통령실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백 형사와의 면담이 직무 범위 내라 주장하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세관 직원의 연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밀반입: 불법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2. 외압: 외부에서 압력을 가해 원하지 않는 요구를 하는 것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이 판결 시에 공포한 판례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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