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불이행자, 금융정보 조회로 이행률 높아질까 > 사회

1. 양육비 이행률은 44.1%에 불과하며 이행관리원은 10년간 2000억원의 양육비 미수금 발생
2. 제재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3. 양육비 불이행자의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설명]
양육비 이행률이 낮아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행관리원은 10년간 2000억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아냈지만 미지급액은 더 많다고 함. 이행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제재 강화 등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양육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 양육비 이행률: 결혼이후 부모 양쪽에서 자녀를 위해 충당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은 정도
- 제재 강화: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 방안을 시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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