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아동학대로 사망한 5살 어린이,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 사회

1. 5살 어린이가 태권도장에서 관장에 의해 사망하였고, 관장은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2. 관장은 어린이를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고 방치하여 숨지게 했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3. 검찰은 관장의 행위를 살해 고의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설명]
의정부지검은 태권도장 관장이 5살 어린이를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고 27분 동안 방치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어린이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검찰은 관장의 행위를 살해 고의로 인정하고 부검 결과에 따라 이를 입증했습니다. 관장은 어린이가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 살해죄: 어린이에게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사망을 초래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법적 죄명.
2. 부검: 사망자의 시신을 부검 사례를 통해 죽인 원인이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
3. 폐회로티브이(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약자로, 공공장소나 시설 등에 설치되어 영상을 녹화하거나 전송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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