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보호 강화 시급, 플랫폼 노동자 단결권 보장 필요 > 사회

1.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권을 지원할 예정.
2.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권혁 교수는 노동법상 보호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
3. 권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
4. 임금 보호는 있지만 노무제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보수 미지급 최소화와 건전한 거래를 위한 대책 필요성 강조.

[설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정책 자문단 권혁 교수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포함한 노동약자들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해졌습니다. 권 교수는 단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근로장소와 시간이 다른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거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용어 해설]
- 노동약자: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됨.
- 단결권: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단결하여 단체교섭을 행사하고 노사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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