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대통령 장모, 취득세 부과 패소 소송 항소심도 승소하지 못해 > 사회

1. 최은순(77)씨, 27억원대 과징금 부과 소송 패소
2.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취득세 부과한 중원구청 판결 유지
3. 1억원대 취득세 부과도 항소심에서 최씨 패소

[설명]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은순(77)씨가 27억원대 과징금 부과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최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취득세 및 과징금 부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중원구청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고 적법한 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경제적 손해를 책임지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2. 항소심: 패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하여 재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태그]
#legalaction #부동산소송 #과징금부과 #취득세 #패소 #최은순 #상급법원 #행정소송 #부동산실명법위반 #중원구청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