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부동산 관련 과징금 송치 패소 > 사회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가 부동산 관련 과징금 송치에 대한 항소심도 패소했다.
2.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기각됐다.
3. 최은순 씨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았다.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부동산 관련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성남시 중원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최씨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패소 판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또 다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최은순 씨는 이전에도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형벌
- 취득세 :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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