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살해 시도자, 피해망상에서 빠져 범행...징역 13년 확정 > 사회

1. 고교 시절 교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됨.
2. 범행 전 조현병 망상 증세 확인됨.
3. 유씨, 피해자에게 "집단 폭행 당했었다" 망상.
4. 2심에서 피해망상 고려, 형량 감형 결정.

[설명]
대법원이 고교 시절 교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유씨는 피해자에게 "집단 폭행 당했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심에서는 피해망상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인신매매등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인터넷 여행 정보 제공 및 커머스 업체, 과거 국내 최초 유아인 학생 여행 사망 사고 진상 규명 사례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용어 해설]
1. 조현병: 분열된 마음증, 청신호소 증후군 등을 포함하는 뇌 기능 장애로서, 기형적 인식과 판단 수행 능력이 혼동된 정신병의 한 형태이다.
2. 감형: 형법상의 형량을 줄이는 것.
3. 범행: 범죄를 저지른 행위.

[태그]
#HighSchool #살해시도 #망상 #조현병 #범행 #감형 #교사 #고등학교 #인신매매 #사회적이슈 #학생여행 #사고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