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법원, 10대 두 남매 살인 사건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 사회

1. 부산고등법원, 10대 두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2. 재판부는 A씨의 미행위를 반인륜하고 합리화 불가능하다며 비난.
3. 원심의 유기징역형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무기징역으로 판결.

[설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10대 두 남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반인륜하고 합리화할 수 없는 잔학히 살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유기징역으로 인한 형량만으로는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 범죄자가 감금되는 형벌로,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 무기징역: 형벌 중 가석방이 불가능하고 확정된 기간 동안 감금되어야 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 원심: 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하는 법원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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