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대표, 버스 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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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18:16 댓글 0본문
1. 박 대표, 장애인 차별 업체로 버스 운행 방해 혐의로 기소
2. 2심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선고
3. 박 대표 "장애인 이동권 하찮게 취급" 비판
4. 집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형량 선고
[설명]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박 대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재판 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하찮게 취급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징역유예: 징역을 선고받은 뒤에 복역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선별되어 활동하는 제도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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