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예정 > 사회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전체의 4%가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
2.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당일 모든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3. 의협의 집단 휴진 예고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위반 시 업무정지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설명]
18일에 예정된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참여 예고한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비해 18일 당일 업무개시 명령을 의료기관 전체에 발령할 예정이며, 의료법 제59조 위반 시 업무정지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진이나 의협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휴진인 경우 명령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동 날 진료 예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용어 해설]
- 업무개시 명령: 정부나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일을 시작하도록 명령하는 조치
- 집단 행동: 단체가 단결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함께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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