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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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4:34 댓글 0본문
1. 경기도 이재명 대표,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
2.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제3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
3.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에 지원 공약 후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4. 이 대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설명]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제3자로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북한에 지원 공약 후 대납을 요구한 쌍방울그룹 회장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납: 돈이나 물건을 누군가에게 대신 전달해 주는 행위
2. 제3자: 관련이 없는 세 명 이상의 사람 또는 단체
3. 북한 통일전선부장: 북한 통일전선을 통해 북한 내외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주요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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