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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표가 시민단체 고발... 사법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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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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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표가 시민단체 고발... 사법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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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협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를 공개 비난한 것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함.
2. 의협 부회장이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선동, 법치국가를 흔드는 내란 선동이라 주장됨.
3. 시민단체는 의협 회장을 자만과 오만으로 비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구.

[설명]
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공개 비난한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한 의협 부회장이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하여 내란 선동이라 주장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의협의 행동을 비판하며 법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용어 해설]
- 사법부: 법률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국가 기관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가리킴.
- 명예훼손: 다른 사람의 명예를 상하게 되는 말이나 행위를 하는 행위.
- 내란 선동: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하는 행위를 부추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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