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엄정 대응...전국 의료기관 진료명령 발령 > 사회

1.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법에 위배되는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예고.
2.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
3. 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의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

[설명]
13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에 따라 일방적 진료 예약 취소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명령 발령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의료 정상화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용어 해설]
- 진료거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의도 없이 혹은 부당한 이유로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 집단휴진: 의사들이 단체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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