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화관광부 장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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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8:44 댓글 0본문
1.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결정.
3. 김 전 장관은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을 받게 됨.
[설명]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후에 집행을 유예받는 형벌 시스템.
2. 성폭력 치료 강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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