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전국 의료기관 진료 명령 > 사회

1. 정부, 의료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방침 세움
2. 전국 3만 6000여 곳의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내려져
3. 의대 증원 반대로 대규모 휴진 우려…대학병원들 압박 수위 높여
4. 의료법 제15조, 진료요청 거부규정 엄격하게 이행 요구

[설명]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료기관 3만 6000여 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 요청이 있을 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규를 엄격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진 우려가 있어 대학병원들이 무기한 휴진까지 결의하며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집단 휴진 : 의료기관 내 의사들이 함께 일시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 의료법 제15조 :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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