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 시도, 국회는 공세 수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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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0:34 댓글 0본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기소돼 후폭풍.
2. 민주당은 검찰 기소에 당 차원의 공세 강화 중.
3. 민주당 의원들, 법 개정안 등 입법 공세 활발.
4.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3가지 혐의 적용.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돼 국회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를 사건 조작으로 비판하며 당 차원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대적인 송금을 요청한 혐의로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입법 공세가 활발한 가운데 정면 대치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쌍방울그룹 : 국제 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예술단체.
2. 제3자 뇌물 : 공직자가 특정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수하는 금품 또는 서비스.
3. 외국환거래법 : 외국에 대한 환화거래를 규제하고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법률.
4. 남북교류협력법 : 남북한 간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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