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S 가입 선동 혐의 시리아인 무죄 선고 파기 > 사회

1. 대법원, IS 가입 선동 혐의 시리아인 무죄 선고 파기
2. A 씨, IS 홍보 영상 올리고 가입 선동하며 구속기소
3. 대법원 "테러방지법 위반죄 성립 가능성 있다" 결정
4. 대법원,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도 무죄 판단

[설명]
대법원이 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섦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 씨에게 선고된 무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IS의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IS - 이슬람국가, 극단주의 테러 조직
테러방지법 - 테러 공격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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