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백 막기 위한 의료계 대책, 의원 명령에 경기 용인시 행정명령 > 사회

1. 경기 용인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방을 위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2. 보건복지부는 집단 진료 거부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3. 18일 집단휴진 예정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4. 의료기관이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설명]
경기 용인시는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사들에게 휴진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일 휴진 예정인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와 벌금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용어 해설]
1. 진료명령 - 의료기관에게 진료를 강제하는 행정명령
2. 휴진신고명령 - 의료기관이 휴진 예정인 날짜를 신고하도록 하는 명령
3. 업무정지 - 업무를 정지시켜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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