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범, 형량 높여 달라고 항소 > 사회

1. 인천 전세사기범 5명에게 징역 7~12년 선고
2. 검찰, 형량 낮다며 항소
3. 피해 규모 106억원, 전세보증금 사칭
4. 무자본 갭투자 방식 도입하여 사업
5. 사회적 폐해 커, 엄한 처벌 필요
[설명]
인천지법이 전세 사기범 5명에게 징역 7~12년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106억원으로 확인되며, 전세보증금을 횡령하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폐해가 커 형량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무자본 갭투자: 자본을 들이지 않고 투자하는 방식
- 전세보증금: 건물을 임대받을 때 주인이 받는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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