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이화영 전 부지사-쌍방울그룹,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재판 > 사회

1.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 대표는 대북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하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기소되었다.

[설명]
수원지검 형사6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과 함께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는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약속과 돈을 주고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이 대표의 행위를 제3자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대북송금: 북한으로 돈이나 자산을 송금하는 행위.
2. 제3자 뇌물수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
3. 외국환거래법 위반: 외국의 환율체제를 유지하거나 원화의 국제 거래에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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