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시 무통 주사와 국소마취제 투여 제한, 복지부 재검토 > 사회

1. 정부, 분만 시 무통 주사와 국소마취제 투여 제한 방침 재검토
2. 산모와 의사 반발로 개정안 확정 예정
3. 환자 선택권과 자율성 존중하는 방침 변경 필요성 제기
4. 복지부, 환자가 선택 시 '페인버스터' 등 비급여 가능성 제시
5. 분만 시 고통 감수 문제로 논란 제기 및 검토 중
6. 환자 본인 부담으로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 함께 투여 검토

[설명]
정부가 분만 시에 무통 주사와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고려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환자가 페인버스터 등을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만 시 환자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복지부는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용어 해설]
- 페인버스터: 국소마취제 중 하나로 분만 시에 사용되며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약물
- 비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비 중 일부가 현실적으론 국민건강보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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