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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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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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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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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
2. 이 대표는 800만 달러 대납 혐의로 공동사모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기소.
3.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추가 기소.
4. 이 대표 측은 대북 송금은 계열사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 주장.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800만 달러를 받고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를 추진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다른 사건들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대북 송금은 계열사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납: 뇌물 또는 뇌물수수로 알려진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외국환거래법: 국내와 외국 간의 금융거래 등에 관련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한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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