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봐온 80대, 병간호 와중 아내 살해.."양형부당" 항소 기각 > 사회

1. 병간호하던 80대가 치매환자 아내를 살해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선고.
2. 피고인은 아내 돌보며 스트레스 겪고 자살 시도도 하려 했으며, 자식들에게 부담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3. 법원은 피고인의 노인성 치매 등을 감안하여 양형 요청 기각 결정.
4. 2020년 아내가 치매판정 받은 이후 혼자 돌보며 스트레스 겪고 부담감 느끼다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짐.

[설명]
서울 동작경찰서는 치매환자인 70대 아내를 돌봐온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를 돌봄과 병간호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담을 겪으면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노인성 치매 등을 고려하여 양형 요청을 기각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부담을 느끼며 범행을 저지른 노인들의 삶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병간호: 환자의 편안함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가족이나 비전문가가 환자의 집에서 제공하는 것.
2. 양형: 범행자에 대해 적용하는 벌을 결정하는 것.
3. 치매: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병하는 질병.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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