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대남 전단, 헌재 판단과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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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2 12:45 댓글 0본문
1. 헌재, 대북전단 제지 가능 판단
2. 경찰, 오물풍선 심각 위협 부인
3. 대통령실, 국민 실제 피해 언급
4. 경찰 대응 모순 논란
5. 서울·경기 12건 피해 발생
[설명]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을 제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오물풍선이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실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에서는 오물풍선 살포로 12건의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용어 해설]
- 대북전단: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
- 오물풍선: 오염된 물질을 담고 있는 풍선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보내어 정부나 군 등을 비방하거나 위협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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