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배상 판결 각하…"취소소송 불성립" > 사회

1. 정부가 엘리엇에 1389억 원 배상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했지만 각하됨.
2.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시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1300억 원 배상 요구.
3. 영국 상사법원은 한국의 취소 신청이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설명]
정부는 엘리엇에게 1389억 원 배상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출했지만 영국 상사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시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3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한국의 취소 신청이 관할권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취소소송: 이전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파기를 요청하는 소송 절차
2. 국제상설중재재판소: 국가 간 갈등을 중재하는 국제기구
3. ISDS: 국가와 외국 투자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특정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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