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법안 이송 거부 요청…민생회복지원금 논란 > 사회

1. 이상민 행안장관이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발언.
2.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국민에게 25만원~3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공.
3. 행안부는 법안에 대해 현금 지원의 부작용과 감축 필요성을 지적하며 법 이송 거부 요청.

[설명]
이상민 행안장관이 선별된 국민에게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시적인 문제 해결책에 불과하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생회복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 헌법상 재의요구: 법안에 대한 다시 검토 요청을 의미하는 제도적인 개념
- 현금성 지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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