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 주도로 통과된 '25만원법' 수용 어렵다고 입장 > 사회

1. 행안장관은 '25만원법' 일방적 처리에 유감 표하며 수용 어렵다고 밝혔다.
2. 법 의결 후 민생회복금이 재정 부담 초래할 뿐 소비 촉진 불확실성 크다는 설명
3. 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중대한 문제 지적
4. 상품권으로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현실적인 문제점 우려

[설명]
행정안전부 장관은 '25만원법'이 민생회복금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일으키고 소비 촉진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률안이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으며, 상품권으로 대량의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민생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생회복금: 국민의 일상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금
2. 삼권분립: 법률제정, 행정집행, 사법 심판의 권한을 각각 독립된 기관이 행사하는 제도
3. 상품권: 상품을 구매하거나 특정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불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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