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과도한 재정부담 초래" 지적 > 사회

1.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과도한 재정부담과 소비 촉진 효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2. 법률안이 미봉책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지원금으로 약 13조 원 상품권이 소비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3. 정부의 고유한 권한 침해와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로 언급하며, 대규모 지원은 재정,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4.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정을 세심히 운용해 나선다고 밝혔다.

[설명]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법률안이 재정부담을 초래하며 소비 촉진에도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안이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며 대규모 지원의 부작용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는 맞춤형 대책과 정부의 세심한 재정 운용을 강조하며 국민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용어 해설]
- 민생회복지원금법: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법안.
- 삼권분립: 국가의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권한으로 분립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태그]
#AdministrativeSafetyMinister #민생회복지원금법 #과도한재정부담 #맞춤형대책 #세심한재정운용 #초대규모지원 #재정적부작용 #삼권분립 #민생의안정 #법안처리 #권한침해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