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밀 담긴 이 전 경기도 부지사 판결문 열람 제한 > 사회

1. 수원지법, 이 전 부지사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
2.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 포함된 판결문 300페이지 넘어.
3. 당사자만 열람 가능, 일반인은 법정신청해야 제한됨.
4.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시 판결문 제한 가능.

[설명]
지난 7일 수원지법이 이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판결문 열람 및 제공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00여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국가정보원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당사자인 피고인, 검찰, 변호인 등에게만 열람이 가능하며, 일반인은 법원에 신청해야 열람이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판결문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판결문 : 법원에서 판결 내용을 기록한 문서.
2. 국가정보원 : 국가 안보와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기관.
3. 비공개 대상 정보 : 법률에 따라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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