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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건 관련 임전 사단장, 부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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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1 0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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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사건 관련 임전 사단장 부하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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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관련, 부하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2. 탄원서에는 군 특수성, 작전활동에 따른 형사 책임 등을 명시.
3. 사건처리 결과가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설명]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관련 부하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군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과 군 작전활동에 따른 형사 책임, 부하들의 선처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군사법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1. 선처: 고충 등을 덜어주기 위해 처벌이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것.
2. 탄원서: 어떤 조직이나 인물에게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나 결정을 요구하는 문서.

[태그]
#MarineCorps #임성근사단장 #부하선처 #군특수성 #작전활동 #형사책임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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