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남 미사리 조명탑 철거 명령 파기 > 사회

1. 대법원, 하남 미사리 조명탑 철거 명령을 파기 결정.
2. 철거 명령이 부당하며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판결.
3. 하남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겨 부당하다는 입장.

[설명]
대법원 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하남시 간의 미사리 조명탑 철거 소송에서, 하남시의 철거 명령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단에 불이익을 줄 뿐이라며 이를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 미사리 조명탑은 안전사고 우려와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거가 보류됩니다.

[용어 해설]
1. 철거 명령: 허가 없이 설치된 건물 또는 구조물에 대해 관련 당국이 내린 철거를 명령하는 결정.
2. 비례의 원칙: 특정 처분이나 판정이 무리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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